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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민의 노동권·주거권·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등 소속 활동가들은 ILO국제협약 준수와 강제노동 철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UN은 2000년 12월 4일, 총회 결의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여소야대의 대만 정치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선파법 개정이다. 대만은 선파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된 입법원·시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당은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선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날 오전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 요원 10명이 투입됐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문 전 사령관과 퇴역 군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과 김모 대령도 참석했다.공수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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