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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등락 시 정부의 매입과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안정제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인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2030년이면 3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그의 존재는 2022년 1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대선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의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도 받은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일정·인사 등 이권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선 인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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