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철강 업체들 부정행위”…대선 앞두고 ‘보호주의’ 경쟁 가열 > 갤러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지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맨’을 자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고율 관세 카드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일자리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이를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라면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며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맞닥뜨린 ‘경쟁력 약화’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US스틸에 대해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도입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해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분히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처럼 러스트벨트에 속한 대선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 전미자동차노조 등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등 과격한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최고 보호무역주의 통수권자(Protectionist in Chief)가 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산업정책에 제한을 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철강 외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USTR은 철강노조 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업 및 물류·운송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은 해군력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중국의 산업 관행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무역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동조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누가 이기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대중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한국도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담화를 발표해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미국의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