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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탄핵 남발…내란 확인 안 돼” 권, 대통령제 개헌 등 강조 이 “민생 안정 추경 검토를” 국정안정협의체 거듭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대 양당 대표가 회동한 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정국 안정’을 말하면서도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가)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작금의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를 당한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 내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입각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엔 ‘기존 외교정책 기조’ 결정자인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너무 컸다.현재의 리더십 공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스스로 성과라고 주장해온 미·일과의 관계 강화도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에게 ...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5.2%)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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