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판결 수용 못한다’는 일본에 한마디도 못한 정부 > 갤러리

일본 정부가 16일 발간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는 항의했지만,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일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한 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 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 반 잔을 우리가 채우고, 남은 반 잔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반 잔 물이 채워지기는커녕 있던 물까지 말라버릴 지경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에도 일본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등이 마련한 재원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대법원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항의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관련 주장을 조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와 정부 문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모순을 조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후로도 계속 2018년 판례에 근거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한국 사법부 사이에서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일본과 한 약속이 자국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완전한 과거사 반성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본은 패전 이후 역사상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지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제주도가 기능성 성분이 있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감귤 신품종 개발에 나선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신품종 5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농기원은 2011년 감귤육종센터 설립 후 지난해까지 6개의 새로운 감귤 품종을 개발했다. 우리향·맛나봉·레드스타는 품종보호출원을, 가을향·달코미·설향은 품종보호등록을 했다.
제주도농기원은 지금까지 당도는 높이되 신맛은 줄이고, 수확시기를 다르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다. 수입 과일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당도 높은 감귤을 육성해 까다로워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 달코미는 14.3브릭스, 설향은 15.1브릭스까지 나올 정도로 당도가 높다.
감귤 출하 시기가 같으면 제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1월부터 1월까지 신품종의 수학시기를 월별로 분산시켰다.
앞으로 개발할 신품종은 기능성 성분이 있고 기후변화와 질병에 강한 감귤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를 위해 안토시아닌과 라이코펜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면서도 같은 성분을 가진 블러드 오렌지, 자몽류에 비해 껍질을 벗기기 쉬운 품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 개발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집중호우나 고온 등의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감귤 껍질이 부풀어 올라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는 ‘부피과’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부피과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날씨 변화에도 감귤 껍질 분리가 적은 온주밀감, 궤양병에 강해 노지에서 재배가 가능한 만감류를 개발하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했다.
제주도농기원은 감귤 유전자원 529종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품질, 기능성, 병 저항성 등을 조사해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구축한다. 이어 매해 1만~2만개의 꽃을 교배한 후 종자 채취, 육묘, 특성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개의 신품종을 탄생시킨다.
제주도는 기존 6개 품종에 5개 품종을 추가로 개발하면 순차적으로 제주 감귤의 국내 품종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잘 알려진 한라봉과 천혜향 등 기존 감귤 대부분은 일본 등에서 들여온 품종이다.
정승용 제주도농기원 농업연구사는 감귤 소비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감귤 품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불통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민주당)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녹색정의당)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조국혁신당) 등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국정 운영에도 더 험한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SNS에 도대체 ‘답이 없다’ 싶다며 국민이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국민을 향해 화를 낸다며 역대급 심판에도 변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 같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아직도 총선 민심을 모른다며 예전에 탄핵당했던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며 조국혁신당은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국민의 요청을 받들겠다. 현시점에서 할 일을 찾아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명령을 전혀 못 알아듣는 윤석열 불통령, 대체 언제까지 귀를 막고 불통의 정치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이 몰라준다고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이니 분노하기도 지친다며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야당 선대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 불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 일방 전달함으로써 소통의 의지를 무색게 했다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윤 대통령이 딱 그렇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에 대한 책임 회피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언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실 만큼 다 하신 것 같으니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변명과 핑계뿐인 불통의 13분’이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늘 옳다더니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 민심은 한낱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결과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능력과 국정 능력의 분명한 한계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