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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자만·득량만 양식장 35% 집단 폐사 신고찬 바람이 불면 제맛을 내는 꼬막은 전남 남해안의 갯벌이 최대 산지다. 특히 꼬막 중에서도 새꼬막은 100% 전남의 여자만과 득량만 갯벌에서 양식된다. 하지만 올해는 쫄깃한 꼬막을 맛보기 힘들어졌다.본격적인 꼬막채취가 시작됐지만 어민들이 끌어올리는 그물에는 ‘빈 껍데기’만 올라오고 있다. 축구장 3150개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새꼬막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4일 전남도의 ‘양식 수산물 고수온 피해’ 집계를 보면 올해 전남지역 새꼬막 양식장 3400㏊에서 꼬막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남 전체 새꼬막 양식장(9656㏊)의 35.2%에 달한다.소비자들의 가장 많이 찾는 새꼬막은 모두 전남 남해안의 갯벌에서 양식된다. 갯벌이 발달한 여수와 고흥반도 사이 여자만과, 보성과 고흥반도 사이 득량만이 주요 산지다. 이곳 양식장에서는 어린 꼬막을 바다 갯벌에 뿌린 뒤 2년 정도 키워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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