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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러우 평화협상 관망하며 전후 재건을 전략적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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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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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이 협상 과정 자체보다는 전후 재건 시장, 미·중·러 삼각 구도의 재편, 전쟁을 통해 얻는 군사적 교훈 등 장기적 전략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리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수용 가능한 기조”라며 “핵심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가 반영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능력,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여력 등을 지렛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베이징은 참여에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모스크바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중국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실질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리판은 중국의 영향력이 평화안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후 재건 문제가 아직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또 다른 무역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희망하면서도 비용 부담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역할은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런 역할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중국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판단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된 점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패턴과 맞물려 중국의 협상 공간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리판은 “서방은 전후 우크라이나를 우선시하겠지만 러시아의 이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일정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 재건 지원, 전쟁 중 이송된 아동 문제, 심리적·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았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심화한 가운데 중국은 에너지·기술·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나토 확장에 반대한다는 명분 아래 ‘무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전후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구했다’며 정치적 공을 주장하는 상황을 모스크바가 용인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농장 강탈을 방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와 다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정착민 후손들이 견뎌온 끔찍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남아공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백인을 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농장을 무작위로 빼앗도록 놔두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남아공은 G20이 끝난 뒤 폐막식에 참석한 우리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고위 대표에게 G20 의장국 인계를 거부했다”며 “내 지시에 따라 남아공은 내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2026 G20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아공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우리는 모든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수용법을 ‘백인 토지를 강탈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백인 농부가 박해·살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남아공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다는 점 등도 들어 남아공을 반미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미 대사관 고위 대표를 당시 회의에 보내 내년 G20 의장국 인계를 의미하는 의사봉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남아공은 격식에 어긋나 모욕적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남아공을 내년 G20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한 셈인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더하게 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남아공을 내년 G20에 불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은 올해 남아공의 정상회의 운영을 높게 평가했으며, 남아공에 굳건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거론한 지원금과 보조금도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과 원조를 중단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남아공은 주권을 가진 헌정 민주주의 국가이며, 남아공이 국제 협의체 참여하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가 모욕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남아공은 앞으로도 G20의 완전하고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회원국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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