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공공기관 임원도 ‘국민추천’으로···추천 대상 직위 등 규정 > 갤러리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4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에서 피부미용 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한 미용인들이 솜씨를 뽐내고 있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미용 분야 기능경진대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유명인 토크쇼, 뷰티골든벨, 페르소나 가면 콘테스트, 미용대학 진로 상담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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