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측 변호사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경찰에 고발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전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이 챗GPT의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조사 업체 센서타워가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누적 매출 35억달러(5조1300억원)를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13억달러(3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이 2억달러(5.4%)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중화된 생성형 AI로 이듬해 2월부터 유료 버전이 도입됐다. 첨단기술 수용도가 높은 한국에선 초기부터 챗GPT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챗GPT를 사용해 본 뒤 지갑을 여는 소비자 비율은 한국과 미국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챗GPT 다운로드당 매출은 미국 8.8달러, 한국 8.7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국가별 앱 다운로드 비중은 인도가 15.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5%에 21위에 머물렀다.
챗GPT의 독주는 국내 앱시장 구도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앱시장에서 챗GPT는 다운로드 1위, 매출 4위를 기록했다. 매출 1~3위가 모두 게임 앱인 점을 감안하면, 비게임 앱 중에선 챗 GPT가 단연 선두라는 얘기다.
국내 AI 어시스턴트 분야에서도 챗GPT는 다운로드·매출·일일 활성 사용자 모두 1위를 기록했고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다운로드는 2배,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8배 앞서고 있다.
아울러 챗 GPT의 방문자 1인당 월 체류시간은 네이버의 1.7배인 367분을 기록했다. 월간 방문 수는 유튜브, 네이버, 구글, 다음에 이어 5위였다.
센서타워는 “단순 검색이나 질문을 넘어 문서 작성, 기획, 분석 등 다양한 생산성 활동이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한국 사용자에게 챗GPT는 더 이상 검색 도구가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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