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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갈등, 한국도 외교적 부담…“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위해 지속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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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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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중·일 3국 협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등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중·일 대립이 대만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중·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차기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일본 측 및 중국 측과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국에서 번갈아 개최됐고 이번엔 일본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은 내년 1월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다. 한국은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최근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촉발한 중·일 갈등이 한·중·일 3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주로 경제 분야 등 실질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이다. 북한 등 안보 문제도 다룬다. 3국 협력 증진 외에도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우려 속에서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중·일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하는데, 중국은 이번 문제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제기하는 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는 “현재 중·일은 서로가 물러서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중·일이 12월까지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일 사이 중재자로 나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제3국이 개입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반발해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한다면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는 등 일본 국내 정치 문제도 얽혀 있다.
미국은 이번 중·일 갈등에서 일본 쪽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두고도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큰 틀에서는 미·일과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 한국은 다만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중시하면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고 있다. 향후 중·일 갈등의 전선이 확대해 한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다면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우려도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자칫하면 한쪽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 섣불리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냉전적인 대립 구도를 희석할 수 있어서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큰 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3국 회의를 통해 중·일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강원 양양 산불이 밤사이 바람을 타고 확대되면서 산림 당국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25대를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6분쯤 서면의 한 펜션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은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인근 산림으로 번져나갔다.
산림 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10㏊(헥타르)를 넘어서자,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1단계는 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될 때 내려진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104대의 진화 장비와 326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일출과 동시에 25대의 헬기를 투입,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화재 발생 초기, 인접 마을 주민 등이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현재는 일부 귀가한 상태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일출 후 헬기가 대거 투입되면서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전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잇달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이 전월보다 8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6), 가계수입전망(104), 생활형편전망(101)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CCSI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고, 이후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CCSI가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전월(122)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 10포인트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월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지수는 6·27 대책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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