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 재추진 공식화···‘윤석열 석방’ 우려 당심 수습 분주한 ‘투톱’ > 갤러리

안양이혼변호사 여당이 24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가 풀려날지 모른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재판부 교체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순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당원 요구를 두고 “지금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면서도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데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신설 등 당 차원의 사법개혁 과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였다.
법원에 대한 압박용 카드에 머물러있던 내란전담재판부가 재등장한 것은 최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 18일) 만료 전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 법원에서도 계속 영장 기각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도 발 빠르게 반응하며 여론 확산에 힘을 보탰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도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유일한 방법”(전현희),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박주민) 등 서울시장 후보군의 발언이 잇따랐다.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대통령실과의 물밑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1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심에 도입할 경우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재판 중단에 따른 선고 지연 부담도 있어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며 “2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였다.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던 때였는데 다행히 엔비디아는 우려를 깨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논란을 종식했다. 3분기 매출 570억달러를 달성한 엔비디아는 4분기에 65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한 날 아침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AI 버블 논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기업들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기간 산정과 감가상각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가상각부터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30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매각하려 오늘 중고차시장에 내놨더니 매매상이 500만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대개 2500만원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은 이 2500만원을 10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비용을 가리켜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간 나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 지출한 현금을 이달의 생활비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단, 사용기간에 우리는 가계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지만 기업은 회계장부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삼성전자의 2024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33조원인데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4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영업활동에서 73조원의 돈을 벌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보고서에선 컴퓨터 장비 관련 감가상각 기간은 2년에서 6년이라고 명시했다.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몇년으로 정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시장에서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6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GPU 성능이나 사용패턴을 보면 2~3년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해 동안 600억달러어치의 컴퓨터 장비를 취득해서 6년 동안 상각하면 한 해의 감가상각비는 100억달러지만,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200억달러나 된다. 그러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회사는 6년이 아닌 3년마다 GPU 교체를 위해 목돈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금흐름도 과거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잦은 대규모 투자로 오히려 이전보다 기업들의 숫자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버블 논란이 일 만도 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메모리를 생산하면서 AI칩도 위탁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기회일 것 같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 사업을 지체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어 투자를 미룰 수는 없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러 대외 변수와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다면 반도체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나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어쩌면 급락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히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안전한 로보틱스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험상품 및 금융 연계 모델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에서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로보틱스 기술 기반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로보틱스 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로봇 특화 보험상품 개발, 로봇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보험·금융 융합 및 신규 시장 공동 진출 분야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현대해상은 로봇 특화 보험을 공동 개발하고 연내 출시 예정인 1호 보험상품 ‘딥테크종합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1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양측은 현대차·기아가 호텔, 병원,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 중인 배송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실증 사업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기아는 앞으로 자체 개발한 로봇의 운영 및 판매 시 보험상품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위험, 개인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나 보상 등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로보틱스 기술과 보험 산업의 융합을 통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과 위험 저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나아가 양측은 신개념 로봇 서비스 모델에 특화해 로봇 사용자의 총 소유비용 절감을 위한 보험·금융 연계형 신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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