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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다운로드사이트 [정동칼럼]사법개혁, 제대로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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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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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다운로드사이트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직원·시청자위 등이 과반인 9명 추천 권한 나눠 가져사장 선출에 시민 참여…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도방통위 규칙으로 학회·단체 뽑아 ‘정권 입김’ 우려 여전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개혁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과 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기를 맞이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법적 안정성’이 낮고, 여전히 정권이 맘만 먹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이날 가장 먼저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모두 추천했던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였다.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다.
국회 추천 몫은 의석에 따라 배분하는데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당인 민주당 몫은 4명(전체 이사 대비 27%)이 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도 투명화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KBS 사장을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이사 추천 비율이 여전히 높고, 이사 추천 권한을 새로 부여받은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운영 과정에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식을 할 예정이다.
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장비까지 뒤로 빼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수단을 철거해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방에 고정 배치된 확성기 20여개가 철거 대상이다. 확성기 장비를 해체해 철거하는 데까지 2~3일가량 소요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적대 행위를 원천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재개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북한도 이튿날 확성기 소음 방송을 멈췄다. 당시 군은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를 철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고정식 확성기의 철거 여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해왔다.
아울러 확성기 철거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과 다르다는 메시지도 재차 발신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약 6년 만에 재가동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방치했다. 모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결정됐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50여년 만에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다. 아직 북한의 확성기 철거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한·미가 이달 중순 시행하는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남북관계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최근 UFS 기간에 시행하는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오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UFS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