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순위 전남 완도·신안서 어류 집단폐사···7만4000마리 > 갤러리

웹하드순위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는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전남 연안에서 어류 집단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와 신안 지역의 어가 14곳에서 7만4000마리의 어류가 고수온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지역의 어가 6곳에서는 넙치 5만3000마리가, 신안의 어가 8곳에서는 조피볼락 2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어류 폐사로 1억7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 등 4개 해역에는 9일째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수온도 대부분 30도에 육박했다.
일본 정부가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 중심으로 공식 전환할 방침이다. 대규모 쌀 부족 사태를 겪은 여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추진, 농지 경영 대규모화·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쌀 수출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면 쌀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어 여야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소득 보험 확대, 소득 보상 직불금제 등 방안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쌀 증산 정책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발표가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쌀 가격 하락을 막고자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에 전하는 이른바 ‘감산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정책은 2018년 폐지됐으나, 정부는 이후에도 수요 예측을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쌀 정책 관련 관계 각료 회의는 지난 6월 첫 개최 이래 이날이 세번째다. 이시바 총리는 첫 회의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에게 쌀값 급등 사태의 원인 분석을 지시했으며, 직전에 열린 7월 회의에서는 “의욕 있는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고 불안 없이 증산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쌀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날 회의에서 쌀값 폭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부는 한때 쌀값 급등 원인을 유통 문제에서 찾았으나, 조사 결과 공급량 부족에 더 집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앞서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수요량을 예측했으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대 및 1인당 소비량 증가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각료 회의에 밝혔다. 또 고온으로 인해 현미에서 백미를 얻는 비율인 ‘수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실제 쌀 생산량이 부족했으며, 쌀 부족 사태 당시 정부가 비축미를 제때 방출하지 않아 추가적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등 설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 이래 심각한 쌀 품귀 현상을 겪어 ‘레이와(2019년 이후 연호) 쌀 소동’이란 말이 나왔다. 쌀 부족 사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올해 5월 중순 기준 일본 내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4285엔(약 4만원)까지 올랐다. 쌀값은 이후 정부가 ‘반값 비축미’ 방출 정책을 실시하면서 하락했으나 지난달 말 다시 소폭 상승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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