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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되는법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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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8-0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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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되는법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담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국장급 채용 △정무실장 이후삼 △민정실장 신현성 △공보실장 최혜영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 △소통메시지비서관 신현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성과관리팀장 임동균 △ESG추진팀장 김정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철거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 버스와 트레일러, 농기계 심지어 선박을 포함해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탄소를)전제로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탈탄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도 있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인공지능)부터 전방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하거나 한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서로서의 역할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달 (광복절)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경부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는데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토론종결 표결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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