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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가격 민주당 김병기 “K-스틸법 당론으로 신속 추진…8월 국회서 민생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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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0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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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가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철강 산업의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은 성심당의 유명세로 ‘빵의 도시’가 됐지만, 성심당 외에도 외지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빵 맛집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대전시가 6일 지역에 숨겨진 빵집 정보와 시민들이 직접 구성한 ‘빵지순례’ 코스를 수록한 책자 ‘빵산책 in 대전’을 발간했다.
‘빵산책 in 대전’에는 시민들이 추천한 동네 빵집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거쳐 엄선한 빵집 105곳의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에 소개된 빵집은 시민들이 추천한 빵집 ‘베스트 5’와 지역에 숨겨진 빵집 100곳으로 구성돼 있다.
‘빵의 도시’로서 대전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로, 지역 빵집의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았다. 선정된 빵집마다 매장 특성과 운영시간, 대표 메뉴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개 자치구별로 빵집 목차를 구성했고, 지도와 큐알(QR) 코드를 통해 위치 정보도 안내한다. 시민들이 구성한 ‘빵 산책 코스’가 함께 수록돼 현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빵지순례 코스를 찾아보는 재미도 더했다.
책자는 9일부터 대전지역 관광안내소와 주요 호텔 등에서 무료 배포되며, ‘대전의 맛’ 홈페이지( 열람할 수 있다.
대전은 최근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 디저트류 유명음식점 부문에서 전국 광역시 1위를 차지하며 빵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에서 성심당 본점이 위치한 대전 중구는 기초지자체 유명음식점 여행자원 추천율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대전은 성심당 본점이 있는 중구 외에도 서구 3위, 유성구 4위, 동구 7위 등 4개구가 전국 상위 5%에 이내에 들었다”며 “성심당이라는 유명 빵집과 이를 테마로 한 관광진흥 전략이 광역시 전체의 관광산업 만족도를 끌어올린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태준엽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대전에는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맛있고 전통있는 빵집이 많다”며 “빵의 도시로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특위도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선 어떤 단위도 지금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 의원은 “저희가 준비하는 안이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져오진 않았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다음주에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민형배·박균택 의원, 행정안전부에선 김민재 차관, 법무부에선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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