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채 상병 특검…윤 대통령 ‘협치’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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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2 00:52본문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 중…이르면 금주 중 성사최우선 의제 ‘민생’ 고리로 협조 확인…성과 도출 땐 정국 돌파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포스트 총선 정국을 가를 분기점이다.
협치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면 꽉 막힌 정국을 풀 단초가 마련된다.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지면 냉각 수준을 넘어 극단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의제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여는 것을 목표로 21일 사전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회동의 형식, 테이블에 오를 의제부터 중대 정국 변수인 만큼 논의 과정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영수(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은 당대표실이 이번주 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기와 의제는 설정이 안 돼서 다음주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은 6년 만이다. 마지막 회담은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와의 회담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담이 성사되면 ‘첫 회담’이라는 상징성을 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제22대 여소야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야당 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 속에 야당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21·22대 국회에서 연속 과반 의석을 쥐게 된 국정 책임세력으로서 수권 능력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최우선 의제로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를 고리로 협치를 언급할 거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주요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야당도 국정 기조의 일부 전환을 전제로 협조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물가·고환율·고유가 상황 관리에 대한 의견 공유도 이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담을 제안하며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한 만큼 만남 정례화,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상 등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의제에선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친 이슈가 많아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1 의제’로 꼽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야 충돌은 벌써 시작됐다. 민생 분야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띄운 공약으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를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금 문제를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한 만큼 ‘급선회’ 부담이 적지 않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금 지원과 추경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의 ‘원심력’을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민생 이슈에서 대통령실은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협조를 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민생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이 대표가 주장한 여야, 정부, 의료계 등 포괄 4자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통상 야당 주도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국회 재표결 → 폐기 수순을 거쳤다. 이번에는 상황이 한층 까다롭다. 회담에서 협치 인식을 확인한 뒤 곧장 거부권이 행사되면 즉각 대결구도로 회귀하게 되는 점이 부담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부상해 재표결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 이탈표가 많으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에 치명적 결과가 된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어 최종 의제화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라며 (김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만남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게 좋고 그 전제는 신뢰라며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을 얘기하면 예의겠느냐. 대화를 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증원분 조정을 허용했는데도 의료계와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두고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제2의 국면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자율 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낸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대학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자율 증원안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20개 의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대위도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자율 증원안은)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 대 강 시즌 2’ 국면이 열리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가 언급한 대로 오는 25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이 넘으면 민법에 따라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이 해지될 수도 있다.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부 입장에선 ‘증원 규모 축소’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의대 증원 자체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2000명 증원’ 원칙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증원분 조정을 통해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갔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로 전임의 계약률이 상승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보이는 변수도 있다. 사태 초기 30%에 머물던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현재 50%를 훌쩍 넘었다. 최근 들어 공보의 소집 해제와 군의관의 전역과 맞물려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포스트 총선 정국을 가를 분기점이다.
협치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면 꽉 막힌 정국을 풀 단초가 마련된다.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지면 냉각 수준을 넘어 극단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의제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여는 것을 목표로 21일 사전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회동의 형식, 테이블에 오를 의제부터 중대 정국 변수인 만큼 논의 과정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영수(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은 당대표실이 이번주 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기와 의제는 설정이 안 돼서 다음주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은 6년 만이다. 마지막 회담은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와의 회담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담이 성사되면 ‘첫 회담’이라는 상징성을 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제22대 여소야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야당 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 속에 야당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21·22대 국회에서 연속 과반 의석을 쥐게 된 국정 책임세력으로서 수권 능력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최우선 의제로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를 고리로 협치를 언급할 거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주요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야당도 국정 기조의 일부 전환을 전제로 협조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물가·고환율·고유가 상황 관리에 대한 의견 공유도 이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담을 제안하며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한 만큼 만남 정례화,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상 등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의제에선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친 이슈가 많아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1 의제’로 꼽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야 충돌은 벌써 시작됐다. 민생 분야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띄운 공약으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를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금 문제를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한 만큼 ‘급선회’ 부담이 적지 않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금 지원과 추경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의 ‘원심력’을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민생 이슈에서 대통령실은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협조를 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민생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이 대표가 주장한 여야, 정부, 의료계 등 포괄 4자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통상 야당 주도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국회 재표결 → 폐기 수순을 거쳤다. 이번에는 상황이 한층 까다롭다. 회담에서 협치 인식을 확인한 뒤 곧장 거부권이 행사되면 즉각 대결구도로 회귀하게 되는 점이 부담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부상해 재표결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 이탈표가 많으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에 치명적 결과가 된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어 최종 의제화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라며 (김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만남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게 좋고 그 전제는 신뢰라며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을 얘기하면 예의겠느냐. 대화를 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증원분 조정을 허용했는데도 의료계와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두고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제2의 국면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자율 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낸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대학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자율 증원안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20개 의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대위도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자율 증원안은)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 대 강 시즌 2’ 국면이 열리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가 언급한 대로 오는 25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이 넘으면 민법에 따라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이 해지될 수도 있다.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부 입장에선 ‘증원 규모 축소’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의대 증원 자체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2000명 증원’ 원칙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증원분 조정을 통해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갔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로 전임의 계약률이 상승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보이는 변수도 있다. 사태 초기 30%에 머물던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현재 50%를 훌쩍 넘었다. 최근 들어 공보의 소집 해제와 군의관의 전역과 맞물려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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