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 가택연금으로 전환 > 갤러리

군부에 붙잡혀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지 미얀마 전 국가고문(78)이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수지가 교도소에서 가택연금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날씨가 극도로 덥기 때문에 수지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특히 고령의 수감자를 열사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수지 당시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족민주동맹(NLD)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수지 전 고문은 쿠데타 직후 구금됐으며, 군부는 그를 반역·뇌물 수수·통신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수지 전 고문은 총 19개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으며 군부의 사면을 거쳐 27년으로 감형됐다. 수지 전 고문이 수감 중이던 장소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군부대 내부 은신처에 수감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지 전 고문은 78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오래 수감 중인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막내아들 킴 아리스는 지난해 2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쿠데타 이후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 잇몸 질환이 심각해 음식 섭취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군부가 수지 전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킴 아리스는 전환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달래려는 전술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가디언·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변호인단을 포함해) 오랫동안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며 40도가 넘는 혹독한 더위 때문에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 미얀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지 생각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수지 전 국가고문과 더불어 윈 민트 미얀마 전 대통령도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그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쪼 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은 감옥보다 집이 낫기 때문에 가택 연금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군부는 수지 전 고문과 윈 민트 전 대통령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신년 명절을 맞아 추방을 앞둔 외국인 28명을 포함해 수감자 3303명을 사면했다. 사면 대상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지는 이유 100가지가 만들어지지만, 이번 4·10 총선만큼은 예외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당의 기록적 참패 원인으로 ‘용산’을 지목한다. 선거 다음날 한 보수지 사설에선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을 콕 집어 거론했다. 외신들도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대응과 일방통행식 통치를 패인으로 들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은 그래서 ‘돌려까기’처럼 들린다.
정작 당사자가 총선 후 엿새 만에 내놓은 입장은 이세계(異世界)급이다. TV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국정 방향은 옳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미흡했다’로 요약된다. 오만과 불통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 정도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내각제였으면 정권이 바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더 가관이다. 국정 방향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 선거 때문에 바꾸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만큼 확실한 민의가 어디 있나. 총선 민심을 오독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그에게 던져진 질문을 외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논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시간이 지나 윤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나 민생토론회를 TV 생중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던 분이 이번에는 왜 카메라 앞에서 입을 다무나.
윤 대통령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집권 2년 만에 맞은 총선 참패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스스로 말했던 식물 대통령이 어른거린다. 문제는 이런 상황의 9할은 대통령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막바지까지 ‘관권선거’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감세 방안과 개발 약속을 쏟아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막대한 돈을 풀겠다는 부조리는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을 뿐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출국’ 논란, ‘대파 875원’ 논란 등에 오만과 무능으로 대응하면서 정권심판론을 자초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는 야당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개혁신당)는 논평이 나왔을까.
패배를 딛고 일어서려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또 쉬운 길로 가려 한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기 싫으니 ‘정신 승리’로 가는 길이다. ‘나는 옳은데 국민이 못 느끼는 거다’ ‘어쨌든 탄핵 저지선은 지켰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의석 분포의 반복일 뿐이다’…. 해서 윤 대통령이 소통 시늉을 하다가 이제껏 그랬듯 시행령·거부권 통치를 되풀이하지 말란 법은 없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때도 국민은 항상 옳다는 추상적인 말만 하면서 쇄신은 시늉으로만 그쳤던 그다.
‘데드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코너에 몰렸으니 자기방어에 몰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분명해진 건 윤 대통령이 이미 심리적·정치적 탄핵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정권심판론이 그나마 탄핵 저지선 직전에 멈춘 건 변화의 기회를 준 것이지, 앞선 2년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무능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대로 정신 승리의 길로 가면 훨씬 더 참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야권의 압박에 더해 여권 내부에서도 원심력이 강해질 것이다. 여당이 살려면 대통령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언제 터져나올지 모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는 용기라고 썼다.
<식스 센스>는 역대급 반전 결말로 충격을 주는 영화다. ‘죽은 사람이 보인다’는 소년을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가 결국 자신이 유령이었음을 알게 된다.
심판의 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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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여당의 참패는 자기변혁을 위한 충격요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성찰 없는 일방향 메시지, 비선개입설 등 혼란만 거듭하고 진척은 없는 인적 쇄신 등 ‘패배 이후’의 용산을 보면 그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유감이다. 지금이 방향타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것이 국민이 5년간 위임한 대통령의 의무를 그나마 다하는 것이다. 또 거부할 경우 자신만 깨닫지 못한 채 유령처럼 떠돌 수도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가까이 침묵하던 전공의들이 최근 연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유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다 사직한 류옥하다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옥씨는 전공의 절반 정도는 복귀 의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노동 조항 폐지,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어떤 의사가 그런가. 더 이상 의료 체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류옥씨는 갈수록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그 비율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사명감’으로 필수의료에 복무하기에는 수련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너무 부족하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로 환자와 시민들이 의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과 관련해 제모·환자 이송·영상 촬영 등 업무를 전공의들에게 부담하게 해 수련 질을 떨어지게 한다거나 커피 타기, 운전하기, 인쇄 등 ‘가짜노동’으로 인해 수련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씨를 비롯한 전공의 2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입장(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을 지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대전협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참패가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변화 기미가 감지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만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으나 브리핑은 개최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국회 역시 역할론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16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는 이러한 협의체에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하면 의료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