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린다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소식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2년 적용 유예기간을 거쳤고 법이 시행된 만큼 사업장들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2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총선 직전이었던 4월 1주 대비 11%p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27%, 부정적 평가는 64%로 나타났다. 4월 1주 대비 긍정적 평가는 11%p 하락, 부정적 평가는 9%p 상승한 수치다. 27%는 NBS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종전 최저치는 2022년 8월 2주차 여론조사 당시 28%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3월 4주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9%p 낮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9%p 높아졌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 30%선이 무너진데 대해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이 피크였다. 총선 참패에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국정 기조와 인적 쇄신 요구를 안하겠다고 하니 보수층도 실망하고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수가 이탈한 건 정권의 근본적인 위기라며 20%대 지지율이 장기화하면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 35%가 나오든 25%가 나오든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보수도 윤 대통령을 미워한다는 것이라며 총선이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인식 때문에 보수도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2%, 조국혁신당이 13%, 개혁신당이 4%로 나타났다. 4월 1주에 비해 민주당 지지도는 3%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7%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도는 각각 3%p, 2%p 높아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시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물가 등 민생 현안’(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 여당 심판’(20%),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 야당 심판(10%), 의대 정원 증원(8%), 호주 대사 논란(5%), 공천 파동(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인터넷은행·간편결제서비스 등 핀테크 업계는 저마다 ‘캐릭터 키우기’에 한창이다. 케이뱅크 ‘돈나무’, 카카오뱅크 ‘춘식이’, 토스페이 ‘고양이’ 등 캐릭터를 이용자가 직접 육성하는 게임형 서비스를 통해 매일 자사 앱 접속을 유도하고 체류·탐색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케이뱅크가 지난달 11일 출시한 ‘돈나무 키우기’ 서비스는 출시 3주 만에 이용자 수 60만명을 돌파했다.
‘돈나무 키우기’는 매일 케이뱅크 앱에 출석하거나 미션을 수행해 최종 성장 단계까지 돈나무를 키우면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는 ‘돈나무 키우기’ 출시 이후 여·수신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의 앱 페이지 방문 고객 수가 기존 대비 약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앱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소정의 금전 보상을 지급하는 기존의 ‘앱테크’(앱+재테크) 서비스에 귀여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육성 게임’의 재미를 더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처음에는 씨앗에 불과한 캐릭터를 듬직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제가 필요한데, 이를 획득하려면 앱에 꾸준히 접속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탐색하는 등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한달적금’ 역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인 ‘춘식이’의 성장 서사를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31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번 이용자가 최대 3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주어질 뿐 아니라 춘식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적금 만기가 되면 춘식이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와인을 마시며 불꽃놀이를 즐기는 ‘엔딩’을 볼 수 있어 ‘춘식이 때문에’ 매일 적금을 붓는다는 이용자도 많다.
한달적금은 출시 5개월 만인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개설 계좌 수 450만개를 기록했다. 춘식이라는 캐릭터로 앱 ‘매일 접속’의 문턱을 낮춘 덕에 고객 확장 효과도 덩달아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한달적금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카카오뱅크 신규 고객 수가 전달 대비 66% 늘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서비스 토스페이도 지난해 11월부터 ‘고양이 키우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앱에 출석하거나 토스페이 결제·공동구매 참여 등을 통해 아기 고양이를 성묘로 키우면, 고양이가 이용자에게 기프티콘을 물어다주는 서비스로 호응을 얻었다. 4월 현재 기준 누적 400만명이 이용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뿐만 아니라 채팅,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슈퍼앱’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귀여운 캐릭터와 금전 보상 등은 앱 접속을 소비자의 ‘당연한 일과’로 만들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