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늘의 부고 - 2024년 4월 16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태선씨 별세, 전이리 서울 자모내과 원장·원책씨(변호사)·이경 전 오산고 교사·원양 부천 연세가정의학과 원장 모친상, 박건양·최이준씨 장모상, 김성은 국립암센터 의사·김미숙씨 시모상=14일 오후 7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2227-7584
■방용임씨 별세, 홍종기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지혜씨 모친상=14일 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2072-2010
안 그래도 우리 고령노동자들은 ‘최저인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빼앗겠다고요? 나라가 앞장서서 임금을 깎겠다고요?
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애경씨(65)는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그의 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물가가 폭등해서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다며 (건의안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해당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최저임금 제외’는 몇 차례 시도됐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 없었다. 여론의 반발이 컸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연령별 차등적용을 검토 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임위는 차등적용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해외 사례가 거의 없으며,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봤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가는 칠레(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 뿐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한국 사회가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인의 빈곤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고령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건의안이 정부·재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했고,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경제계는 업종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건의문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며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별 적용 시도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이 17일 김재섭이 설사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고 해도 결국 이준석 꼴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후 위기감이 비등한 여당 내에서 새 얼굴 후보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과거 ‘대표 축출’ 역사를 끄집어내 비판한 것이다. 김 전 고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2027년 대선 땐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예상했다.
김 전 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김 당선인은 어떻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 당선인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그런 데 끼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고문이 언급한 ‘이준석 꼴’은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일컫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승리 이후인 2022년 7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고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축출된 바 있다. 당시 징계 전후로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은 물론 국민의힘 내 친윤 의원들과 거듭 갈등했다. 김 전 고문은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 풍토에서 보면, 나이 젊은 사람이 위에 앉아서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꼴을 못 본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적 쇄신 시도에 대해서도 사람만 바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는 1978년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이 전체적으로 민주당한테 1.2%(포인트) 졌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화당이 거의 전멸을 해버렸다. (이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했으나 국정운영의 방향은 똑같이 가니까 결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실패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았다며 과거 사례를 인용했다.
김 전 고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선거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선거 막판 전반적 여론을 보니 ‘이번 선거가 실패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나’ 하지 않았나라며 그게 의미심장한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갖다가 대통령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판단을 못 할 것 같으면 앞으로 3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이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봤다. 김 전 고문은 그때(2027년)쯤 되면 소위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 2027년은 지금 87년 헌법 체제가 만 40년이 되는 때라며 지금 6공화국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서 나라가 상당히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를 뚫고 나가려 할 것 같으면 세대가 바뀌는 시점이 도래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은 진행자가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도 대선 주자겠느냐’고 묻자 거기도 또 새로운 젊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3년 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답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를 운영하면서 (패배로)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