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새 종전안으로 우크라 목 죄는 ‘우크라 출생 러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시스루 피플]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새 종전안으로 우크라 목 죄는 ‘우크라 출생 러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시스루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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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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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마련한 평화구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 겸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회동을 통해 마련한 종전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은 지난 10월 말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은 크름반도 및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병합 인정, 우크라이나군 축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등 내용을 담아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국 사정에 정통한 ‘지미파’다. 구소련 시절이던 1975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때인 1989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MBA)을 거친 그는 매킨지, 골드만삭스 등에서 잠시 일했고, 사모펀드 경력에 이어 2011년 RDIF 최고경영자가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펀드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선거 후 아랍에미리트(UAE) 인맥을 활용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식 채널을 늘려갔다는 내용이다.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미국 내 영향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감소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함께 제2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초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국인 마크 포겔과 미국에 잡혔던 가상자산 거물 알렉산더 비닉 간 ‘포로 교환’이 그의 작품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위트코프 특사와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역시 튼튼하다. 그의 아내 포포바 드미트리예프는 푸틴 대통령의 딸 예카테리나 티호노바의 친구이자 동료로, 티호노바가 이끄는 기술 기업 이노프라크티카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다. 미 재무부가 그의 펀드를 제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부펀드이나,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널리 인식된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은 사실상 ‘돈맥’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외교적으로 최근 중용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 앞으로 체결될 평화 협정이 ‘돈이 된다’면서 북극을 비롯한 미·러 협력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청소년기 미국 유학 중 지역 신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오랜 기간 독립 국가로 존재해 왔다”는 글을 싣는 등 한때는 ‘친우크라’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의 가장 공격적인 옹호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출생이란 것은 누군가에겐 놀라울 일”이라고 했다.
이맘때다. 1년 전 11월2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방장관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숙의하고,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작성을 시작했다. “야인마, 그렇게 겁이 많아!” 이틀 전 김용현은 오물풍선 타격을 반대한 합참의장에게 화냈고, 보름 전 윤석열은 방첩·특전·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을 발설했다. 10~11월 무인기로 북을 자극하며 호시탐탐한 계엄 준비가 급피치를 올릴 때였다. 그 열흘 뒤, 5·16(박정희)과 12·12(전두환) 이어 3번째로, 군을 앞세운 12·3 정변이 터졌다.
지금, 윤석열의 법정 몰골은 처참하다. 정치인 체포는 여인형에게, 언론사 병력 투입은 김용현에게 떠민다. 심복도 토사구팽한 충암파 수장, 김건희만 지키려 한 몽상가, 겁먹은 권력자 얼굴이다. 그가 보란 듯이 역사는 반전했다. 새 정부 출범하고, 검찰개혁과 한·미 통상·안보 협상 틀 짓고, 경주 APEC의 국격을 높였다. 그리고 내란 후 1년, 다 잊고 있는 것, 개헌이다.
헌법을 정독했다. 전문·130조항·부칙까지 75분 걸렸다. 1987년 헌법 조문 37%를 바꾼 9번째 개헌은 처음으로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쳤다. 그래도 38년 전이다. 헌법재판관의 해석·판결로 땜질되고 쟁론 중인 헌법 조항을 밑줄 그으니 부지기수다. 크게 세 갈래다.
# 더 민주적이어야=“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엔 헌법 1조(민주공화국)가 흐른다. 그 위헌의 무게와 일목요연함이 시민의 충돌을 합의로 돌렸다. 제2의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막을 헌법의 틈은 숙제로 남았다. 권력의 분권과 민주적 통제, 비상계엄 요건·절차 강화, 국민의 군대가 화두다. 유신헌법 잔재로 법원 관료화를 키운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 검찰청 폐지 후 재정립할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개헌 초점으로 부상했다.
# 낡고 좁은 그릇=헌법엔 인공지능(AI)·비정규직·로봇·반려동물·기후위기가 없다. 존엄사·임신중지·자율주행을 뒷받침할 생명권 조항도 없고, 그걸 세월호 사고 때 알았다. 국내 사는 250만 외국인은 헌재가 ‘국민’으로 인정했다. 장애는 신체장애만 적시됐고, 모성 보호만 적힌 헌법엔 아빠 육아휴직과 혼인 외 자녀를 보호할 근거가 없다. 날로 세월·기술·인권의 공백이 커져가는 헌법이다.
# 함께 사는 나라여야=이게 공동체인가.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는 이가 264만을 넘었다. 청년 5.2%가 그랬고, 조기 연금수급자는 100만을 찍었다. 청년·노인 삶이 버거운 ‘쌍봉형 빈곤’ 사회다. 사람·일자리·세수·집값·교육은 수도권만 박 터진다. 하여, 갈등 천지다. 과로사·산재 많은 나라에서 ‘새벽배송 품목 제한’이 이슈 됐고, 정년연장·문화유산·장애인 할당제·부자감세로 옥신각신하고, 자살·사교육비 1위 국가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함께 사는 연대·책임·나눔·협치가 흔들린다. 이쯤에서, 헌법에 물어야 한다. 우린 민주국가다. 그럼 공화국인가.
개헌을 왜 하느냐는 한국인은 극소수다. 언제·어떻게만 남았다. 한데도, 정권 초엔 국정 틀 잡는다고, 정권 말엔 누구도 주도할 힘 없어 개헌은 헛바퀴 돈다. 20대 국회 끝나며 문재인표 개헌안이 자동폐기됐을 때다. 2000년 6월 <2단계 개헌은 어떠십니까>란 글을 썼다. 일렀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하나, 지금은 그게 현실적이란 여론이 쌓였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넣기,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처럼 여야가 공언한 개헌 의제를 먼저 하고, 영토·기본권같이 쟁론적 조항은 추후 매듭짓자는 것이다. 그 키는 국회가 잡아야 속도가 붙는다. 예산국회 후 국민투표법 손보고, 개헌특위 꾸려 나라·삶·미래를 바꿀 역사의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럼 언제인가. 내년 6·3 지방선거가 맞다. 그래야 4년 임기 대선과 지선을 2030년부터 함께 치를 수 있다. 곱씹어봐도, 한국형 전국선거는 대선·지선 묶고 총선을 중간평가로 두는 게 합리적이다. 개헌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반성할 때 힘이 붙는다. 그게 내란이었다. 지금 못하면 총선은 할 수 있을까.
제헌절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부활한다. 또 짓밟힌 헌법의 소중함과 위엄, 또 지켜낸 K민주주의를 기리기 위함이다. 트라우마일까. 단전·단수 소리 들리면 계엄의 밤, 경향신문에 밀어닥쳤을 뻔한 경찰·소방대가 생각난다. 내란 법정에서 나온 말처럼 “성안에 쌀과 물을 끊는” 큰 충돌이 벌어졌을 악몽이다. 일촉즉발 그 순간은 국회 앞·남태령·한남동 벌판의 시민도 다를 바 없다. 그 염원을 담아, 명실상부한 제헌절을 다시 맞아야 한다. 더 민주공화적이고 더 큰 시민계약으로 ‘26년 체제’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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