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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돈의문박물관마을’ 퇴거 싸고 서울시·상인 깊어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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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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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경제를 “저성장이 고착화된 만성질환 상태”로 진단하면서 주가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 A4 17쪽짜리로 작성된 문서는 김 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작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기 진단 인식은 낙관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 충격 등 대형 악재는 없으나 만성질환과 같은 체력 약화로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성질환성 위기는 환자(경제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낀 ‘슈퍼복합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 상태에 처했고, 소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졌다고 짚었다. 미시적으로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계기업이 누적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 간 양극화 심화,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라고 했다. 체력적으로는 “가계부채 악화, 재정 여력 저하로 외부 충격시 위기대응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권초에 ‘경계 주의보’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 낙관적 분위기와 경제회복 기대감도 공존하나,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하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3000선을 훌쩍 넘어 기대감이 고양된다는 점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위기’를 드러내라고 제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의 위기 대응은 국민에게 이를 소상하게 밝히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연금개혁, 한계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국민적 지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재명 정부가 단기·중기·장기 경제회복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안전·문화·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을 중기 과제로 꼽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앞으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문제와 구조적 현안도 담당하게 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판이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엄중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총리가 직접 (경제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여행객들의 원기 회복을 돕기 위해 대표 보양식 6가지를 추천했다. 갯장어요리, 흑염소요리, 민물매운탕, 해신탕, 회춘탕, 토종닭요리 등이다. 모두 제철을 맞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남도의 식문화와 계절 풍미가 어우러진 여름 별미로 꼽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장어(하모)는 고흥, 여수, 완도 등지에서 자연산으로만 잡히며, 5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다. 살이 단단한 갯장어를 약재를 넣은 육수에 살짝 데쳐 샤부샤부로 즐기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흑염소요리는 최근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흑염소가 ‘위장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고 기록돼 있다. 순천, 함평, 영암, 보성 등지에서 탕, 전골, 수육, 주물럭 등으로 조리된다.
민물매운탕은 장성, 곡성, 구례, 나주 등 강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여름 보양식이다.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에 토란대,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고추장·된장 양념으로 얼큰하게 끓인다. 여름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끓여 먹던 ‘천렵’ 풍습과도 닿아 있다.
해신탕은 전복, 문어, 꽃게, 새우 등 해산물을 넣은 전남식 삼계탕이다.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해산물을 활용해 국물이 깊고 개운하다. 여수, 고흥, 완도, 신안 등 해안 지역에서 맛볼 수 있다.
회춘탕은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는 의미의 강진 지역 전통 보양식이다. 가시오갈피, 당귀, 헛개나무 등 12가지 약재와 해산물을 1시간 이상 달인 뒤 닭, 전복, 문어, 녹두 찰밥을 넣어 자작하게 끓인다.
토종닭요리는 광양, 담양, 해남, 영암, 무안 등지에서 키운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삼계탕, 백숙, 불고기 등으로 즐긴다. 산야초와 약재를 넣고 푹 고아낸 육수 덕분에 깊은 풍미가 살아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미식 여행지”라며 “무더운 여름, 남도의 보양식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 테슬라에 이은 대형 수주가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의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한다.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운영 중이다. 이미지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가 총괄한다.
그간 애플은 이미지센서 시장 독보적 1위인 소니로부터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소니의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51.6%로, 삼성전자(15.4%)와 중국 옴니비전(11.9%)이 그 뒤를 이었다. 애플은 미국 내 공급망 진입과 공급사 다변화,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손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과거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위탁생산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 수주 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미국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같은 달 말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도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다. 테슬라·애플과의 접점을 넓히며 추가 고객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미국 내 애플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애플이 미국 내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약 830조원)로 늘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커버 글라스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산 부품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아이폰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