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2차 추경에 힘 싣는 한은 “국채 부담 제한적” > 갤러리

인터넷가입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 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 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고 했다. 이어 “취약 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선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觀月堂)’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여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0년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됐으나, 수년간의 노력 끝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완전한 귀환이 이뤄지게 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지 100여년 만의 ‘귀환’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 내 정원 산책로에서 찾은 경복궁 자선당(資善堂)의 유구 110t 분량이 1995년 국내로 반환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기단과 주춧돌 등 석재였다.
관월당은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2010년 일한불교교류협회 측과 귀환을 논의했으나, 언론 보도로 갑작스레 알려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2019년 고토쿠인 주지이자 게이오대에서 고고학·민족학을 가르치는 사토 다카오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먼저 귀환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 물꼬를 다시 텄다. 공동 학술연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6~8월 관월당을 해체하고, 이번에 모든 부재를 양도받는 데 이르렀다. 국내로 이송된 부재는 석재·철물 8건 401점, 기와 12건 3457점, 목재는 74건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한다.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토쿠인에 있는 일본의 국보 가마쿠라 대불 뒤켠에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쓰여 왔다.
이 건물은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1870~1939)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 스기노 기세이가 고토쿠인에 기증하면서 경내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월당은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군(大君)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궁궐 관련 그림 등에서 건물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왕실의 격식있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건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파련대공, 안초공 등 궁궐 및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기와의 경우도 왕실에서 쓰이는 용무늬 암막새가 많이 사용됐다.
단청 역시 궁궐 단청의 특징이 확인됐다.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청에 사용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雲寶紋)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卍字文)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줬다.
다만 2024년 해체 당시 상량문 등 건립 당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건물의 원래 명칭과 위치, 배향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 위치를 경복궁 인근 ‘순정효황후본가 터’, ‘창의궁터’, ‘월성위궁터’ 세 곳으로 좁혔는데, 그 중 현재 송현동인 순정효황후본가 터가 유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순정효황후(순종의 부인)의 아버지 윤택영이 빚을 크게 지면서 건물이 있던 토지를 조선식산은행에 담보로 잡혔고, 식산은행이 도움을 받았던 스기노 기세이에게 이 건물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몸이 약했던 그가 가마쿠라에 별장을 두고 불교에 심취하면서 고토쿠인에 1934~1936년쯤 건물을 기증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다카오 고토쿠인 주지는 이번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그는 “관련 연구자로서 문화재 반환 회복은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지난 100년간 고토쿠인에 있었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토쿠인 측은 관월당 자리에 새로 시설을 지으면서 관련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해체되어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추가 연구를 통해 원 위치에 복원을 추진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의미를 살려 복원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 간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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