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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재범 전 대책위 간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씨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입건됐다. 2022년 진보성향 단체들은 김 전 국장이 운동권 동료를 군·경에 밀고했다는 ‘밀정’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을 도모할 정도로 편향된 정권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 전 국장 밀정 의혹 제보로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이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야도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장관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끌던 지도부 체제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