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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투자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기각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러시아군은 전체 전선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올해 우크라이나 마을 189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올해 우크라이나 영토 4500㎢를 ‘해방’했고, 하루 평균 30㎢씩 진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루한스크의 1% 미만만 통제하고 있고,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에서는 25~30%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4개 주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의 ‘합병’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곳이다.벨로우소프 장관은 올해 56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장에서 죽거나 다쳤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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