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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수천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중국 부패 지방 관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패 관료애 대한 사형 집행은 두 번째이다.대만 중앙통신 등은 17일 리젠핑(64)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리졘핑은 2011년 3월 네이멍구 수도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서기로 임명됐다. 2018년 9월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이듬해 당적에서 제명됐다. 2022년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네이멍구 기율검사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뇌물, 공금유용, 국유자금 횡령 등으로 30억 위안(약5820억원)을 착복했다. 도박에 빠져 해외와 마카오에서 수 차례 도박을 했다고 조사됐다. 기율검사감독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리졘핑이 소속 기관을 자신의 ‘돈가방’과 ‘현금 지급기’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리젠핑은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 공직작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고위직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의 사건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규율검사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전망이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이 거부할 수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히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신속한 신병 확보와 강제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벌어지고 있을 증거 인멸을 막는 방법이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벌인 내란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밀했다.이들은 또 “검찰은 이때까지 검찰 출신 대통령에 기생해 권력을 남용하며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왔다”며 “검찰은 수사를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라”고 했다.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