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운전면허시험장 2028년 문 연다 > 갤러리

세종지역에 이르면 2028년쯤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도로교통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는 16일 세종시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험장 예상 준공 시점은 2028년이다.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건립사업 관련 업무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시험장 건립에 필요한 용역과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비를 확보해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지역 사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거나 인근 도시인 대전과 충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청주까지 시험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세종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로교통공단 측과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협의해 왔다. 세종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되면 향후 시민들의 교통·운전문화 서비스 이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미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최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토피를 앓는 네 살배기와 열 살 자녀를 둔 장원정씨(41)는 아이들의 거친 피부를 볼때마다 마음이 아리다. 아토피 전문병원에도 가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장씨는 주변 환경의 영향 탓이라고 생각했다.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 물질이 원인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6개월간 목감기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장씨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 자녀의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올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에 참가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바이오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모니터링은 체액(피·소변) 검사를 통해 내 몸 안에 있는 환경호르몬 등 유해인자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 가구는 지난해 28가구(성인 42명, 어린이 41명)에서 올해 48가구(성인 78명, 어린이 83명)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프탈레이트 대사체 11종, 과불화화합물 17종 등 환경호르몬 52종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알레르기와 우울증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심하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박은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은 주로 중금속 노출 등 환경 이슈에 민감한 분들이나 아토피, 비염을 앓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1차 검사는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조사 기간 매일 소변을 채취했다. 채혈은 한 차례 했다. 집안 내 먼지도 포집해 시료로 제출했다. 모니터링 후에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침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에 나서고 8월에 한 차례 추가 검사를 한다.
모니터링을 마친 장씨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간 헤어스프레이 사용을 중단했다. 락스·세정제·로션 등도 성분표를 확인해서 사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장씨는 매일 먹는 음식이 체내 환경호르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듣고 인스턴트 음식도 줄이고 있다며 당장 변화를 체감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참가자인 김태정씨(45)는 10년간 교외 지역에 살아서 환경호르몬 수치가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와 놀랐다며 비닐 대신 종이봉투, 플라스틱 대신 유리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아이들이 ‘플라스틱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껴 참가한 이들도 있다. 지난해 참가자 나영윤씨(47)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금세 회복되던 과거와는 달리 몸이 무거워진 걸 느꼈다. 고혈압 등 성인병 지표도 나빠졌다. 나씨는 환경호르몬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니 생활을 개선해야겠다는 게 실감났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등도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요인이라는 걸 알고 사용을 최소로 줄였다며 식당에서 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도 직접 냄비를 가져가서 담아 온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연구과제도 생겼다. 지난해 28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과 관리 결과를 보면 산화성 손상지표와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환경성 페놀류는 수치가 감소했지만, 프탈레이트 대사체 수치는 오히려 증가했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센터장은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에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면서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면전에 불안을 느낀 주변국들이 ‘가성비’ 좋은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K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올해도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초대형 수주를 따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서면서 K방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R&D)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무기 수출 시동 거는 일본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K방산의 경쟁자로 일본이 지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앞세워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사일 등 첨단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추진할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제트훈련기 공동 개발·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도 만들기로 했다.
미국·영국·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는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일본의 오커스 부분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로써 일본 방산업계는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개발에 참여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무기 수출이 본격화하면 국내 항공과 함정 분야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참고하면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들이고 있는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서도 일본 업체와의 경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 제7함대 본부가 일본 요코스카에 있다는 점을 앞세워 일본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올해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프로젝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했다. 바뀐 3원칙은 무기 부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지만, 지난해 12월 무기 완제품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자국의 무기를 해외시장에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올리진 못했다. 완제품보다는 부품 위주로 수출 시장을 두드려온 일본 방산업계는 비싼 가격대와 수출경험 부족 등으로 시장 경쟁성이 떨어졌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이 일본산 미사일 수입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완제품의 수출 기회를 얻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며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일본 방위성이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가와사키중공업 등 일본 방산업체 10여곳이 대규모 홍보관을 열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급성장한 K방산에 자극받은 일본이 K방산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 확대 강화를 위해 정책을 최대한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커스가 일본에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참여 가능성을 열고 있는 만큼, 한국도 협력 대상국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크호스로 부상한 K방산…과제도 산적
K방산은 지난해 140억달러(약 18조6000억원)어치를 수주해 2년 연속 글로벌 톱 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성비에 신속한 납기, 보증된 품질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장점이 제대로 통했다며 올해도 K방산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루마니아 정부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와는 현지 생산 물량이 포함된 K9 자주포 308문과 고성능유도미사일 체계인 천무 70대에 대한 2차 실행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맺고 1차 계약분 180대를 납품했다. 820대에 대한 2차 계약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를 제조하는 KAI는 이집트와 경공격기 FA50 수출 물량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폴란드와 체결한 FA50 48대 수출 물량 중 12대를 지난해 납품했으며, 잔여 물량은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위기에 놓였던 2차 폴란드 무기 수출도 지난 2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 소진에 폴란드 정부가 보유 현금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미뤄 약 30조원어치의 계약이 무산될 뻔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방산에 ‘파이’를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주가 잘되고 있어도 금융 계약까지 가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글로벌 무기 체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R&D와 마케팅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넓히려면 R&D 역량 보완이 필수라며 방산 분야에서도 최신 기술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항공 분야는 민간 업체만의 힘으로는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