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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프로그램설치2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1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둘러싼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시교육청 사무관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해서 3등인 A씨를 2등으로 만들어냈다”며 “이 교육감이 (사무관에게)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에 임명됐다. A씨는 당초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최종 임명됐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됐고, A씨는 결국 7개월여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이 교육감은 “저와 관련된 고등학교 동기(A씨)가 지원해 준 것이 반가웠고, 마음속으로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었다”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점수 수정을 요구한 사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을 두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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