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프랑스 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유죄 확정 > 갤러리

수원대형로펌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지원씨(4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25일 알렸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난 8월 12일 심한 두통을 느낀 뒤 곧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가족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수술은 지난 9월 6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진행됐다.
기증원은 “가족은 이씨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무척 괴로웠다. 이씨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리고 간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결혼해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며 지냈다. 2007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어머니를 16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
남편 서준혁씨는 이런 말을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지원아. 언젠가 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하늘에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쉬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너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할게. 고맙고, 정말 사랑해.”
지난달 31일 개장한 경기 부천의 야간테마경관 ‘루미나래 도화몽’이 인기다.
부천시는 루미나래 도화몽 관람객이 24일 만에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루미나래 도화몽은 부천 원미구 춘의동 자연생태공원 1.5km 구간에 조성된 미디어 테마파크다. 국내 처음으로 8m 크기의 움직이는 구형 LED와 70m 규모의 주상절리 지형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프로젝션으로, 감성 조명 등을 결합해 12개의 야간 콘텐츠로 구성됐다.
자연과 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공간으로 시각적 몰입감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췄다.
개장 후 가족, 연인,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인증사진 확산과 입소문을 통해 높은 호응을 받아 부천의 대표 야간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운영 시간은 2월까지는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다.
입장료는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1만원, 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은 9000원이다. 다만 부천시민은 6000원, 타지역 주민은 3000원을 부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20명 이상 단체는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선과 품질 관리를 통해 부천의 대표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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