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호스팅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 갤러리

게임서버호스팅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담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명소이자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6일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심의 주체도 기존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시는 약 118만㎡(36만여평)에 달하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 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 수)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접속하면 기업들의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강릉하키센터에서 빙상스포츠 페스티벌인 ‘2025 강릉윈터아레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릉윈터아레나’는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빙상 스포츠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이색 스포츠 축제다.
축제 기간에는 아이스하키 유망주 클래스인 ‘플레이 투게더’를 비롯해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2개 빙상 종목의 원포인트 레슨, 아이들을 위한 빙판 놀이터인 ‘키즈 아이스 그라운드’, 음악과 함께 즐기는 ‘뮤직스케이트’, 인간 컬링대회, 버스킹 공연, 플리 윈터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피겨 국가대표 이시형 선수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박종아, 박예은 선수가 직접 강습에 나설 예정인 원포인트레슨의 사전 접수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강릉시청 누리집과 강릉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실내·외로 나누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모두 실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취식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용규 강릉시 체육과장은 “한여름에 즐기는 겨울 스포츠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기회”라며 “2025 강릉윈터아레나를 통해 빙상 스포츠가 더욱 친근하게 시민 곁에 다가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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