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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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2 02:41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00만원은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벌금형의 상한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과 79조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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