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다운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형평성’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정부 ‘세제 개편안’ 재고해야 > 갤러리

디스크다운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형평성’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정부 ‘세제 개편안’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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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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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 새 정부 들어서서 잘나가던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경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88%, 4.03% 떨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목요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같은 날 증시 마감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다음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187페이지나 되는 개편안 상세본에는 여러 세목에 대한 개정안과 그 취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관심 대상은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상장기업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략 4만명 이상, 전체 개인투자자의 0.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시대에는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 돈은 부동산으로 묶여버렸고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엄격한 대주주 기준을 만들면 과연 누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수는 약 20만명 내외로 알려져 있고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라서 종합소득세 세율 38% 이상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이 세제 개편안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최고세율 25%보다 높게 결정되어버려 실망감을 주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기존 0%, 0.15%에서 0.05%, 0.2%로 올리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데 굳이 이런 세금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부채 부담과 재정정책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K주식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수의 80%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채워지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과세 대상자를 늘리거나 세율을 올려서 더 걷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 주요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이라는 나무에 꽂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일 합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 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EU·한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미 정부는 같은 문서를 이날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특별 조치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상호관세율이 15%인 국가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합해 총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의류의 관세율은 최종 15%가 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19%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미국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하루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일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란히 50%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브라질과 인도의 정상이 교역 확대를 결의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오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과 인도는 현재까지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국가”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브라질과 인도가 다자주의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 깊은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어 룰라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2026년 인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룰라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브라질 정상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응 전선’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흥 경제국 협력체다. 지난해부터 이란·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추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과 인도는 또 인도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 우대 무역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의 가상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브라질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과 인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50%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부과했던 인도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왔다는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적용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