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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NH농협은행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25일 NH농협은행 공시를 보면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