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횡단보도 “좀 더 여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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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7 00:39본문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 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
“중립금리 상한 위에 실질금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중립금리는 물가 상승이나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한은은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대체로 2.5~2.75%를 내년의 평균 중립금리로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는 3.25%로 내려왔다.3년2개월 만에 통화긴축을 끝낸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을 경계하며 금융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점진적으로 한은이 인하에 나설 것이란 확신이 커진 분위기다. 시장은 대체로 한은이 내년 1분기를 시작으로 연간 3회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통화정책과 정부정책의 효과에 따라 인하의 속도와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중립금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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