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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강원 속초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 360여 명에 달한다.이 가운데 77%인 280여 명의 외국인이 민원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별도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따라 속초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국어 외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서비스를 탑재해 외국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주요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속초시는 24시간 운영되는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옥외 부스에서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이용자 만족도와 호응도에 따라 점차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속초지역에 ...
국내 항공산업의 지형도가 바뀌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내린 지 4년여 만이다.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사실상 ‘통합 대한항공’의 발걸음이 시작된 셈이다.2019년 국제여객 수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18위인 대한항공과 3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양사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한항공은 원가 상승, 외국 항공사들과의 과다 경쟁, 국내 운송시장 포화 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국내 항공업계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그동안 다른 허브공항에 비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적 항공사 슬롯 점유율은 크게 부족했다. 충분한 환승 수요를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통합 항공사의 인천공항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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