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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헬기 12대·대형버스 41대 등병력은 특전사 포함 1500여명탄약도 1만발가량 반출 확인휴가 중이던 제2기갑여단장당일 호출받고 판교모임 참석민주당 “참석 경위 확인해야”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 12대와 대형버스 등 최소 107대의 군용차량이 운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차(탱크)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계엄 선포 당일 정보사령부 지휘부와 함께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탱크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총 107대의 군용차량을 운용했다. 병력을 수송하는 45인승 버스 26대와 25인승 버스 15대, 군용 오토바이 25대, 소형전술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에 태워 날랐다.현재까지 파악된 병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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