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화당 “이민 통제 실패” 국토부장관 탄핵안, 상원에서 기각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상원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민 정책 실패를 이유로 들어 수개월 간 공화당이 추진해온 장관 탄핵 절차는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실상 종료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이 1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이 기각됐다. 전체 100명 중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51명이 기각에 찬성했다.
지난 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 법률 준수를 고의적·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 안전에 관해 거짓 진술했다는 2가지 혐의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이며, 미국 역사상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탄핵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날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찬성에 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합법적이지 않고, 가장 실질적이지 않으며, 가장 정치적인 탄핵이라면서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탄핵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시도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며, 미래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기각시켜 재판 절차를 아예 건너뛰기로 결정한 것은 나쁜 선례라면서 이는 상원의 헌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들은 이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상원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탄핵안 기각 결정이 이뤄지자 국토안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근거 없는 공격을 거부하기로 한 오늘 상원의 결정은 탄핵을 정당화할 증거나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다고 전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도 상원이 보수적인 법학자들조차 위헌이라고 말한 근거 없는 탄핵을 단번에 부결시켰다면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한 초당적 국경 안보 개혁을 죽이면서 근거 없는 정치적 스턴트를 벌였다고 말했다.
다만 국경 문제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도 계속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민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미등록 이민자 100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
태블릿PC 화면 속 상담사의 손이 가슴 높이에서 ‘또박또박’ 움직였다. 전체 화면에는 수어 상담을 요청한 고객의 모습이 보였다. 서로의 손짓이 오가더니 둘 다 오른손 손날로 왼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대화 주제는 고객이 가입한 ‘5G 심플 복지’의 요금액. 고객의 ‘감사합니다’라는 수어에 상담사가 화답하면서 상담이 마무리됐다. KT 고객센터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의 모습이다.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둔 지난 17일 방문한 KT 서울 광화문 고객센터는 헤드폰을 끼고 고객 문의를 응대하는 상담사들의 분주한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에는 ‘소리 없는 대화’로 고객을 만나는 상담사 2명이 있다. 한 달에 500여건을 담당하는 수어 전문 상담사들이다.
KT는 2006년 통신업계 최초로 수어 상담을 시작했다. 현재도 국내 최대 수준인 130여명의 장애인 전담 상담사가 전국 16개 고객센터에서 활약 중이다. KT 고객센터에 최초·최대 수식어가 붙게 된 것은 ‘집전화는 한국통신’으로 통하던 과거와도 닿아 있다. 전 국민 대상 서비스를 하다보니 고객 문의가 워낙 많았던 것이다.
국내 최대 통합 콜센터를 만든 2014년 1만명이 넘던 상담사가 현재는 6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월평균 480만건의 문의가 고객센터로 들어온다. 그중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이 단순 문의 130만여건을 처리하면, 상담사로 연결되는 게 350만건. 그렇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없거나,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은 어떻게 상담받을 수 있을까.
KT 고객센터는 1년 전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개편을 진행했다. 현재 KT만의 서비스인 장애인 전용 ‘보이는 ARS’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담사 바로연결’이 그것이다. 매달 약 27만명의 고객이 장애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가입 시 장애 등록을 한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도 않아도 100번·114번으로 전화하면 ‘보이는 ARS’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채팅·수어·이메일·상담사를 고를 수 있고, 수어를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통 번호(080-220-0114)로 걸면 바로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상담사는 장애인 고객이 연결되면 매뉴얼에 따라 통신 용어를 입말로 풀어 설명한다. ‘상계처리→다음 요금에서 차감’, ‘커버리지→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과 같은 식이다.
수어 상담을 10년째 하고 있는 백한솔 상담사는 수어도 ‘약정기간 3년’을 ‘설치된 날로부터 시작해 끝나는 게 언제인데 그때 해지된다’는 식으로 풀어 전달할 수 있다며 장애인 상담이라고 문의 내용이 다르거나 당사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상담에서 장애 유무보다도 문턱이 되는 것은 나이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고령층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상담의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한 가지씩 반복하고 기다린다는 원칙은 ‘모두를 위한 서비스’로도 연결된다.
KT에서 매달 500부씩 점자 명세서를 찍는 것도 그러한 배려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주임은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스마트폰 음성 읽기 기능을 사용하지만, 고령층은 실물이 익숙하다보니 여전히 점자 명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유통·플랫폼·통신업 실태조사를 해보니 업체 172곳 중 11곳(6.4%)만이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면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상담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양승만 KT 고객센터혁신팀 부장은 고객센터는 모든 고객의 만족을 지향하지만, 비장애인에게 편한 서비스가 장애인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를 고민했다며 최근 AI 기술을 통한 개선 지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린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2013~2019년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 페널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