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개혁 입법 마지막 관문…민주당 “법사위원장 확보해야”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속출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자 야권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뜻인지 묻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유세에서 수차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야 어느 쪽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최장 60일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붙잡아 둘 수 있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이 벼르는 사법개혁 입법, 각종 특검법 등은 법사위 소관 법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탄핵소추 등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수월하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범야권 192석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여겨지던 관행을 깬 것이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대선 이후인 2022년 6월 후반기 원구성 때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법사위에 발이 묶였고 야권은 본회의 직회부로 맞대응했다. 본회의 직회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데 법사위원장마저 내줄 수 없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때 53일 만에 원구성에 합의했다.
뉴욕증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7포인트(0.06%) 오른 3만7775.3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1.09포인트(0.22%) 내린 5011.12를, 나스닥지수는 81.87포인트(0.52%) 내린 1만5601.50을 나타냈다.
주가지수는 오전에 상승한 후 오후에는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200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으나 가까스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없으며 연말이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경제 지표는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2000명을 기록해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번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5000명을 밑돌았다.
미국 콘퍼런스보드는 올해 3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내린 10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2월 2년 만에 깜짝 증가세를 보인 후 한 달 만에 반락했다.
종목별로는 이날 테슬라가 3% 이상 하락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5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55% 내린 149.93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하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전 한때 148.70달러까지 내려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월19일 299.29달러까지 올랐으나, 올해 들어 지난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올해 들어 연중 하락 폭은 39.7%에 달한다.
주가 하락에 따라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5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져 약 4775억달러(약 659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상장기업 가운데 시총 순위는 월마트(약 4776억달러) 아래인 13위로 떨어졌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날 주가 하락에는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에마뉘엘 로스너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 보고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로스너는 테슬라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면서 목표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대폭 내렸다. 그는 테슬라의 저렴한 신차인 이른바 ‘모델2’ 출시 시기가 내년 말 이후로 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지연이 2026년 이후 수익과 현금 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월 공개를 예고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미래가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코드를 풀어내는 데 달려있는데, 이는 기술·규제·운영 면에서 중대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운전자의 주의가 100% 필요한 기능으로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했고,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는 1% 이상 올랐다. 아마존닷컴은 1%대 하락했다. 알파벳A는 소폭 올랐다.
장 마감 직후 넷플릭스가 16%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월가 예상치를 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는 크게 후퇴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9.7%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6월 25bp 인하 가능성은 18.9%로 나타났고, 약 1.4%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1포인트(1.15%) 내린 18.00을 기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에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건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해당 안건을 상정하며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전진의 실패는 이 지역 수억 명이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게 만드는 위험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안보리가 개입하는 대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미국은 유엔에서 급하게 행동에 나선다면 설령 좋은 의도라고 해도,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독립 국가 수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명확히 밝혀왔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이 중요한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지만, 이스라엘 최우방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팔레스타인은 이듬해인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해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