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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시 내 거점을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주말인 26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추모 행진과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유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골목에 국화꽃 5송이를 헌화하고 4대종단(기독교·원불교·천주교·불교)과 함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고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는 기도회를 마친 뒤 “그저 이날의 청년으로, 시민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한 우리는 한순간에 참혹한 암흑 속으로 빠져버렸다”며 “남아있는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찾고 또 묻고 있다. 진실을 향해 함께 해주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유족과 시민 6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오후 2시50분쯤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섰다. 고 김의진씨 어머니 임현주씨는 “위기관리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을 우리는 모두...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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