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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
부산~발리 직항노선이 개설돼 30일 운항을 시작한다.부산시는 30일 장거리 국제노선인 부산~발리 간 취항을 시작으로 주 4회 왕복 운항한다고 29일 밝혔다.부산~발리 노선은 지방 공항 최초로 개설되는 5000㎞ 이상의 장거리 직항 노선으로 에어부산이 취항한다.부산~발리는 운항거리 5073㎞로 비행시간은 6시간 50분이다. 주 4회(월·수·금·일) 운항하며 부산 출발 오후 5시 50분, 부산 도착 오전 9시이다.운항기종은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A321NEO로 좌석은 220석이며 최대항속거리는 6100㎞이다.발리 직항노선 개설로 인천공항이나 외국공항에서 갈아타는 불편이 해소되고 인도네시아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는 제2, 제3의 장거리 노선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운수권이 확보된 부산 지정 노선(헬싱키, 바르샤바)과 함께 유럽, 미주 지역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국적사 및 외국 주요 항공사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