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스라엘이 싫어서”···고학력·고소득 이스라엘인 해외이주 ‘쓰나미’ > 갤러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2년 전 아브라함 비넨펠드는 이스라엘 정치에 실망해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그는 예비군에 소집됐고, 그의 두 형제는 전투부대에 배치됐다.
전쟁 발발 2년째인 지난달 휴전이 발효되면서 비넨펠드는 다시 해외 이주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사이렌 소리, 테러 공격, 전쟁, 이란의 미사일 공격 등을 겪으며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스위스 로잔으로 이주해 천체물리학 박사후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살던 예술가이자 교사 미할 바르오르는 5개월 전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이주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이주의 가장 큰 이유였다. 놀이터에서 부모들은 아랍계 교사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예비군 병사는 어깨에 총을 메고 군복을 입은 채 아이들을 등원시켰다. 한 학생은 가자지구 전쟁에 나간 오빠가 가져왔다며 ‘기념품’을 갖고 왔는데, 가자지구 주민들의 집에서 가져온 개인 소지품들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전쟁과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불만 속에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이 수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 시민 약 1000만명 가운데 8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치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사회학자·인구학자들은 증가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고학력·고소득자라고 진단한다. 또 세속적·진보적 성향을 지녔으며 네타냐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스타트업 기업 직원이나 의사, 고등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 젊은 부부와 젊은 가족들이라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이탈이 이스라엘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타이 아테르 텔아비브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민자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11%에 불과하지만, 세금의 3분의 1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인들의 이주를 돕는 기관 ‘세틀드인’의 창립자 다프나 파티시프릴룩은 가자지구 전쟁 이전에는 해외 취업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이스라엘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쟁과 정치적 격변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주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12일 전쟁’으로 텔아비브가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후 이주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이스라엘인 해외 이주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은 5만9400명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8만28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길라브 카리브 의원은 “이스라엘인의 해외 이주 추세가 ‘쓰나미’ 수준이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택하고 있으며, 귀국을 택하는 이는 점점 줄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사회의 회복력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운동 기간 상대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 공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예상을 뒤엎고 ‘브로맨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이 물가 안정 등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30여분간 회동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내 지지자 중 일부도 그에게 투표했다”며 “난 그가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언론 기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되레 그를 보호했다. 한 기자가 맘다니 당선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 파시스트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폭군보다 더 심한 말로도 불려봤다” “나를 파시스트라 말해도 된다. 그게 해명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폭스뉴스 진행자는 둘의 만남이 ‘사랑의 축제’ ‘존경의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J D 밴스 부통령이 맘다니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실시된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이 시장이 된다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선거 승리 후 연설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범죄·이민·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고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맘다니 당선인과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민심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경감 공약을 내세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몰리 종패스트는 MSNBC에 “트럼프는 맘다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백악관의 젊은 직원들을 봤을 것”이라면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존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승자”라며 “트럼프는 최근 사석에서 맘다니를 칭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뉴욕시장 선거 유세를) 지지율 몇위에서부터 시작했느냐”고 말하며 무명 정치인에서 벼락스타로 부상한 맘다니 당선인의 이력을 언급했다.
이날 둘의 화기애애한 회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에게 민주당의 ‘새 얼굴’이란 프레임을 씌운 후 그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펼치려 했던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짓밟아버렸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를 놓고 볼 때 그와 맘다니 당선인의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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