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유신회 중의원 의원 수 9% 삭감하기로, 다음달 법안 제출 > 갤러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1일 중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의석 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특히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 여당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제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논의인데 여당만이 선행해 (삭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민, 유신 양당은 다음주부터 야당에 (삭감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 논의가 맞물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은 공명당과 소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여야의 정수 감축의 착지점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유신회가 강경한 자세지만 야당 찬성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2만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13% 적은 총 2만77가구(32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 중 62%인 1만2467가구(15개 단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6448가구), 서울(4229가구), 인천(179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았다.
입주는 주로 대단지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 재개발)가 3585가구로 입주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 2678가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센트럴파라곤 1321가구 등이 입주를 앞뒀다.
지방은 전월보다 17% 적은 7610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전북(2002가구), 전남(1333가구), 경남(992가구), 강원(922가구), 울산(713가구), 대구(633가구), 충남(409가구), 광주(304가구), 충북(200가구), 부산(72가구) 경북(30가구) 등 11개 시도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전남 광양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와 경남 김해시 e편한세상주촌더프리미어에서 각각 992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롯데캐슬시그니처 922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직방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 기준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23만9948가구) 대비 약 26% 감소할 예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가구에서 8만7000여가구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직방은 후분양 단지나 공정 지연 등으로 아직 입주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집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입주 규모는 추정치보다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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