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래다운사이트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 갤러리

무료노래다운사이트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담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83년 준공해 올해로 42년된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999가구 규모의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정비산업 통합심의회를 열고 ‘대치쌍용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로변을 끼고 은마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최고높이 15층에 5개동 630가구 소규모 단지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6개동 최고 48층 999가구로 가구수가 대폭 늘어난다. 이중 132가구가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단지에는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열린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도 단지를 통해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가로에 인접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마당도 계획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심의위는 이번 심의에서 공원 접근성 강화와 단차가 나지 않는 단지조성을 할 것을 수정요청, 의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 명태균 → 건진’사건 발생순 조사 진행돼
김 여사 측 “특검이 배려…”‘대치 이득 없다’ 판단한 듯
“모조 목걸이, 어머니에 선물순방 때 빌려서 착용” 진술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피해갔던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특검팀이 수사 본격 개시 35일 만에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사과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과 대비됐다. 김 여사 측은 오후 휴식시간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검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연출해봤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 시작해 중간에 1시간가량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10~30분가량 수차례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조사를 마친 뒤 8시40분까지 3시간가량 특검 수사팀과의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오후 8시52분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김 여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타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금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첫 소환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많이 진척된 순이기도 하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김 여사 측에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통화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은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제시하며 압박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씨와 2021년 6월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위도 캐물었다. 김 여사는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본 최대 규모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일본 대형 미디어가 생성형 AI를 통한 신문 기사 등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AI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다. 사용자가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요약·작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이러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000여건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신문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다량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취득·복제돼 생성 AI 서비스에 이용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 등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데이터 수집 중단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퍼플렉시티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약 19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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