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사의 표명···“검사들 응원 바란다” > 갤러리

검찰 내 ‘공안통’ 검사로 불린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차장검사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검사들이 기가 많이 죽었다”며 “후배들은 정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차장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전부였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이) 변화와 성찰의 시기에, 새로이 출범한 검찰 지휘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훌륭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라면서 “검사의 직에서 벗어나지만, 어느 곳에서든 검사였다는 빛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를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지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부임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2차장검사직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B씨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게차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윤석열 정부 때 진행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이뤄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통상 공직자 신원조회 때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8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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