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체험 [사설] 갈팡질팡 주식양도세, 새 정부 과세 원칙부터 분명히 > 갤러리

주식무료체험 [사설] 갈팡질팡 주식양도세, 새 정부 과세 원칙부터 분명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12 12:43

본문

주식무료체험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에 미군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할 것을 미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틴아메리카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미주 대륙 전체를 세력권에 두겠다고 선언했던 ‘먼로 독트린’이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먼로 독트린 종언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보도된 후 미군 개입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로 독트린은 제임스 먼로 전 미 대통령이 1823년 발표한 외교 원칙이다. 미국은 유럽 열강들에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미주 대륙 전체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선언했다.
NYT는 “라틴아메리카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반미 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제임스 K 포크 정권이 1846년 일으킨 미국·멕시코 전쟁, 시어도어 루스벨트 정권의 1903년 콜롬비아 분리주의 반란군 지원, 아이티 친미 정부 수립 지원, 도미니카공화국 미군정 등을 미국이 부적절하게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한 사례로 들었다.
과테말라 국제관계학 학자인 페르난도 곤살레스 데이비슨은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들어맞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부패한 계층의 손에 권력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사업가 파트리시오 엔다라는 “나는 우익 보수주의자라서 무장한 시민과 군인이 실제로 총기를 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외국 군대가 에콰도르에 들어오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접경 국가인 데다 자국 내 카르텔이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단체 목록에 등재돼 있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카르텔 군사력 동원 지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미국은 멕시코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협력할 것이지만 (미국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멕시코 외교부도 “멕시코 영토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의 간섭이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달라하라대 미·멕시코 전문가인 아르투로 산타크루스는 “미국이 멕시코 내에서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이민·안보 등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1일(현지시간) ‘10월 협의회’가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법원은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위한 히스타드루트의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휴전이 노동자 권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강원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원주·홍천·인제·철원·영월 등 5개 시·군의 하천에 대농갱이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7일 밝혔다.
5㎝ 이상의 대농갱이가 방류되는 곳은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을 비롯해 인제읍 덕산리 합강교 부근, 철원군 갈말읍 군탄교 아래 한탄강,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강과 광전리 평창강,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섬강 등 어업 활동이 활발한 수역이다.
대농갱이는 대표적인 토속 어종으로 그렁치, 그렁쳉이로도 불린다.
쫄깃하고 담백해 매운탕으로 인기가 좋아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품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기후 환경변화와 민물고기 포식자인 가마우지의 텃새 화 등으로 인해 자원량이 급속히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6월 중순 자연산 대농갱이 어미를 확보한 후 인공수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해 이번에 방류하게 됐다.
5개 시·군의 주요 하천에 방류된 대농갱이 치어는 2~3년 후 30㎝급 내외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5~7월에 미유기 25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이번에 대농갱이 30만 마리를 방류하게 됐다”라며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민물고기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