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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 올해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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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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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9시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날 출석하면서 자신이 소환조사 당시 언급했던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는지’ ‘김건희 엑셀파일이란 걸 본 적 있는지’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당초 319호였는데 이날 321호로 바뀌었다.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 이용자와 연간 결제 금액이 각각 1900만명과 8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월렛의 현재 가입자는 약 1866만명으로 출시 초기인 2015년 160만명에서 약 11배 증가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3명 중 1명은 삼성월렛 이용자인 셈이다. 연간 결제 금액도 201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6000억원으로 24배나 뛰었다. 지난 10년간 총 누적 결제 금액은 약 430조원에 달한다. 매일 삼성월렛이 실행되는 횟수는 1660만번에 이른다.
삼성월렛은 2015년 8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로 첫선을 보였다.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두 달 만에 일일 결제 건수 10만건, 누적 결제 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고 이후로도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지난해 3월 모바일 결제와 티켓 멤버십, 디지털 키,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포괄하는 삼성월렛으로 통합되면서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지난 3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까지 추가됐다.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달랑 들고도 외출은 물론 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월렛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을 통해 더욱 진화된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 분야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자동화 및 지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월렛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삼성월렛으로 카드 결제를 한 사용자에게는 캐시백과 함께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의힘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씨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중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자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하며 선동했다. 이에 당원들이 “배신자”를 외치는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국가 지폐에는 대개 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미국 1달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그의 초상은 25센트 동전(쿼터)에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5달러 지폐와 1센트 동전에 새겨진다. 현재 미국의 화폐 속 인물은 모두 정치인이고 남성들이다. 여성 인권운동가 수전 앤서니와 루이스-클라크 서부탐험대를 안내한 인디언 여성 사카가위아를 모델로 한 1달러 동전이 발행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1달러 지폐에 밀려 곧 제조가 중단됐다.
미 연방의회는 2020년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특별 주화를 제작·유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폐국이 2025년까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20명을 선정해 특별 주화를 제작하는 ‘미국 여성 쿼터(AWQ)’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한국 이름 박지혜)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특별 주화로 선택된 25센트 동전은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전이다. 이 동전은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밀번은 근이영양증을 앓았지만,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다. 2007년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했고, 유색인종·이민자·성소수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다. 33번째 생일인 2020년 5월19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의 모습은 동전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밀번처럼, 인권의 표상적 인물을 화폐에 넣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진보다. 이에 빗대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 전 예술인 초상을 즐겨 썼다. 뉴질랜드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케이트 셰퍼드를 지폐 인물로 내세웠다. 일본은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요가 5000엔권 얼굴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화폐는 조선시대에 너무 잡혀 있다. 돈은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무언의 외교관’(책 <지폐 꿈꾸는 자들의 초상>)이라는데, 우리도 다양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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