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물품’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 가로챈 공무원 구속기소 > 갤러리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고 5억900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 경북 문경시 공무원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면서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160여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을 산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했다. 그는 사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코로나19 대비 예산으로 업자에게 결제해준 뒤 최대 70%를 돌려받았다.
앞서 경찰은 물품 수량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하원에 계류돼 있었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이 20일(현지시간) 극적으로 승인됐다. 제출된 지 반년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지원안은 이번주 열릴 상원 표결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고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은 반발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이스라엘에 260억달러(약 36조원),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에 81억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도 통과돼 총 131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승인됐다. 여기에 ‘틱톡금지법’으로 알려진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도 통과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관련 예산안을 패키지로 묶어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깃장을 놓았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스라엘 지원만 단독으로 논의하자는 공화당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것을 계기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원안을 4개의 개별 예산안으로 분리해 표결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승인된 4개 지원안은 이번주 내로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상원에서도 가결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축출 기로에 놓였다. 지난달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존슨 의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가결되면서 실제 표결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표결 결과가 공화당의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반대 112표가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으며, 찬성(101표)보다 많았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 내 피로감도 상당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보도했다.
무기 부족에 시달리며 미국의 지원을 거듭 촉구해온 우크라이나는 이날 소식에 반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과 서구 문명 수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러시아는 이날 결정에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원안이) 미국은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타스통신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사상자 수천명이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날이 지나자마자 농촌의 청년 활동가에게서 무거운 연락을 받았다. 청년 귀농귀촌 1번지로 알려진 의성군으로 귀농해 자두 농사를 지으며 ‘자두청년’이자 ‘로컬크리에이터’로 살았던 청년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뇌사 상태라는 소식이었다. 고인의 유서에는 농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청년단체의 수장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으로 당한 착취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 적혀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사실무근이라 반발하지만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농촌에 살러 들어간 청년들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고들 입을 모았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사고도 많고, 좁은 지역사회에서 쉬쉬하며 넘어간 일도 적지 않았노라며. 그렇게 자두청년은 지난 3월8일 끝내 생을 놓고 말았다. 향년 29세였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의 수장을 맡는 것은 지역 정치인으로 가는 기초발판이다. 청년단체나 봉사단체들은 행정과 지역 정가와 두루 관계를 잘 맺어야 함은 불문율.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단체의 역량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운영의 투명성 문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가입 하지 말고 혼자 잘 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으로 ‘굴러온 돌’, 그것도 젊은이가 뿌리 뽑히지 않고 ‘박힌 돌’로 살아가려면 영향력 있는 조직에 적을 두는 것은 생존의 기술이다. 이런 단체들은 지원사업의 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와 자원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촌에서 젊은이들은 드문 인적자원이어서 온갖 단체가 가입을 강권한다. 대면사회의 성격이 강한 곳에서 거절도 쉽지 않다.
지역소멸 위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을 불러 모으려 사활을 걸고, 정부도 잘하는 곳은 더 밀어주는 분위기여서 지역 간 경쟁도 붙는다. 과소화 지역에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경쟁이 나쁜 게 아닐뿐더러 개중 발군의 성과를 내는 곳들도 있다. 대도시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반대로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도 있고, 이들의 농촌 정착을 잘 도울 수만 있다면 훌륭한 일이다.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어서 일정기간 살아보고 결정하는 ‘살아보기 프로젝트’도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일은 때로는 위험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지역에서 상처를 받고 다시 떠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시혜와 비난을 넘어
검사와 의사
총선 이후, 연금개혁의 방향은 어디?
주민등록 이전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주어도 반가운 마당에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청년 귀농인은 얼마나 더 귀했겠는가. 아무리 사양산업이라 해도 농업은 여전히 농촌의 주요 산업이며 지역을 굴리는 힘이다. 하여 미진하나마 청년에게만 특화된 농지임대나 보조금 제도도 있고, 스마트 농업기술을 배우고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지역 입장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타이틀만 달면 관련 예산을 신청하기도 수월하다. 게다가 각종 언론에 성공사례로 오르내리기 좋아 지역 홍보에도 보탬이 된다. 이는 고스란히 지역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남아 선거운동 자료로 쓰인다.
청년귀농이 프리미엄이 붙으니 이들에게 꽃을 든 청년, 지역의 화동 역할도 주어지곤 한다. 농사 열심히 짓고 농산물 가공 판매와 체험농장에도 관심이 많았던 자두청년은 이런 역할에 딱 맞는 이였다. 매체에 지역의 대표 청년농업인으로 종종 등장하고, 이웃마을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좋은 평판을 받았던,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살아내자니 알량한 단체의 권력이어도 충성을 바쳤고 악착같이 피가 빨렸다. 이 사건이 특정 지역의 악덕 선배를 잘못 만난 자두청년만의 불행이겠는가. 어딘가에 있을 포도청년, 사과청년이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