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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이민 통제 실패” 국토부장관 탄핵안, 상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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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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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민 정책 실패를 이유로 들어 수개월 간 공화당이 추진해온 장관 탄핵 절차는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실상 종료됐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이 1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이 기각됐다. 전체 100명 중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51명이 기각에 찬성했다.지난 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 법률 준수를 고의적·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 안전에 관해 거짓 진술했다는 2가지 혐의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이며, 미국 역사상 이번이 두 번째다.민주당은 공화당이 탄핵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날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찬성에 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는 미국 역사상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는 쌀 공정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쟁화 방지를 촉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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