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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고, 심해잠수사가 투입되더라도 그물 제거 작업에만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색 닷새째인 12일 수색 구역을 동서 69㎞, 남북 37㎞로 확대해 함선 39척과 항공기 10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 등 560여명이 동원돼 해안가 육상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과 해군은 이날 광양함과 청해진함의 원격조종 수중무인탐사기(ROV)를 4회 내려보내 선체 주변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발견된 실종자 2명은 모두 선체 주변 해저 90여m 지점에 위치했다.제주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간구난업체 소속 심해잠수사 9명의 투입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경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 결정에 앞서 민간구난업체와 수중 수색에 대한 1차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선체...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일론 머스크는 2020년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시스템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변덕스러운 갑부의 시덥잖은 장난이라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의 귀환’ 후 그의 말은 더 이상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머스크는 진짜 ‘도지(DOGE)’의 수장이 됐다.‘도지’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딥 스테이트’라 지칭하는 연방정부 관료들을 대거 해고하기 위해 신설할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이다. 도지코인에서 따온 다분히 의도적인 명칭이다. 트럼프 당선 후 150%가량 치솟은 도지코인은 ‘도지 파파’로 불리는 머스크가 ‘도지’ 수장으로 임명된 날, 또 한번 폭등했다. 이제 머스크는 한 손에는 돈의 권력을, 다른 한 손에는 세계 최대 패권국인 미국의 정치권력까지 쥐었다.사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으로 날개를 달기 전부터도 우려의 대상이었다. 단순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행동 때문이 아니다. 외려, 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