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원 ‘패소’ 판결문 보니…“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회의 불참 의도 의심할 만” > 갤러리

법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신청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공개·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경향신문이 14일 입수한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등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군인권센터 측이 ‘김 상임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김 판사는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이 인...
한강 수계인 경기 고양 창릉천과 파주 문산천 등에서 20년 만에 멸종위기 어류 흰수마자가 발견됐다. 댐이나 보 같은 인공구조물이 없는 하천인 덕분에 흰수마자가 돌아올 수 있었지만 환경부의 하천 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코코리아 등은 지난달 24일 창릉천에서 흰수마자 1개체, 26일 문산천에서 24개체 등의 흰수마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밖에 김포 동부간선수로에서 1개체, 파주 눌노천 하류에서 2개체 등이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흰수마자들은 파주에서 실시될 생물다양성탐사(바이오블리츠) 사전조사를 통해 발견됐다.모두 경기도권의 한강 수계에 속하는 이들 하천에서 흰수마자가 확인된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창릉천, 문산천 등 한강의 소하천에서 과학적 조사에 의해 이 멸종위기 어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과거 한강 수계에는 하류와 지천 일부에 흰수마자가 서식했었지만 난개발과 수질 오염...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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