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설] 대란 부른 의대 2000명 증원, 추계·절차 다 주먹구구였다니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 DMZ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경계 너머의 풍경 : 사물과 기록으로 보는 북한의 일상’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 체제 선전 뒤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평범하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은 대외 선전용 연출 사진이 아닌 북한의 시장(장마당), 거리, 농가 등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이 담긴 사진과 물품으로 채워진다.
주요 전시자료는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오랜 기간 북한을 오가며 직접 수집하고 기록한 것들이다.
아울러 군부대에서 대여한 자료를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이 북한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 주민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강원도 DMZ박물관장은 “이번 기획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속 북한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북한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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